흉악범 신상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답니다.

요즘 새누리당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냥 새누리당이란 말만 들어도 인상이 구겨졌는데 의외로 몇 가지는 괜찮은 일을 하는것도 같네요. 뭐 그 괜찮은 일이라는게 옛날부터 당연시 했어야 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네마네 하고 있는 것이지만....

어쨋든 새누리당의 조경태 의원이 지난 2일에 살인 / 강간 /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도록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
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수준의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, 이름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하지만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. 그럼 그 예외라는 변수로 인해 돈놀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.

또한 조경태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며 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반사회적은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
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왜 이제야 한다고 설치는지... 그리고 이런건 진작부터 됐야 하는건데 왜 이제껏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.... 뭐 안하는 것보다야 낫긴하지만 씁쓸하네요 시대가 어느땐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