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자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.

라이프2016. 7. 5. 23:38

요즘 새누리당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냥 새누리당이란 말만 들어도 인상이 구겨졌는데 의외로 몇 가지는 괜찮은 일을 하는것도 같네요. 뭐 그 괜찮은 일이라는게 옛날부터 당연시 했어야 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네마네 하고 있는 것이지만....어쨋든 새누리당의 조경태 의원이 지난 2일에 살인 / 강간 /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도록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수준의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, 이름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하지만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. 그럼 그 예외라는 변수로 인해 돈놀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. 또한 조경태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..